기초노령연금 : 대상자, 금액적용방법, 40만원 지급개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은퇴연령 이후에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가구주의 수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은 물론 40만원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이전 세대들은 국가 발전과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스스로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으로 65세 이상 2.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3. 선정기준 : 독신 : 202만원 / 부부 : 3232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내국인으로,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미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기초노령연금 시뮬레이션 계산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모의계산 : 복지홈페이지 이용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금액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간단한 기본정보, 소득, 재산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복지와 함께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옆에 자세한 정보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용하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액: 1인 가구: 월 323,180원 부부 가구: 월 517,080원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비연금 수급자) 2. 국민연금 월액이 484,700원 이하인 자3. 국민연금 유족, 장애연금 수급자 4.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급자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 기혼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모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 동·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모의계산에서 소개해드린 복지 루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할 통장(본인 계좌) 사본.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하면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아니거나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이므로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임대/월세 계약서에 소개된 서류(해당자에 한함)는 주민센터 및 법인 지점에서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시스템 검색자료를 통해 소득 및 자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0만원 지급 기초연금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지급되는 일반연금제도와 다르다.
국민세인 국·지방자금을 통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총장의 대선공약이자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재정부담 논란은 불가피하다.
깨달음이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면 322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모의계산, 금액, 적용 40만원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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