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것부터 빨리 물어보고 싶습니다.
음란물 시청 행위에 대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환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작성하고, 단순보기에 대한 처벌과 선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테니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글을 꼼꼼히 읽어보셔도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완전 망가집니다.
선생님.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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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가끔 ‘변호사에 대한 사랑은 돈이면 된다, 말 몇 마디만 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연락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준 문자를 제대로 읽지 않았어. 절박한 위기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이나 부담 없이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청법을 간단하게 보기에 성공한 사례를 한두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이미 그 이름을 아실 것이고, 바로 박진우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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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프로모션 차원에서 익명 설문조사도 받고 있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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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 불법스트리밍법만 보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 쪽인지 분간이 안 갈 수도 있는 걸로 알아냈습니다.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실제 처벌에 대해 정확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답하자면 둘 다 맞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정말 링크로만 들어가서 봤습니다.
방금 에서 봤는데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해당 교사는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단순 시청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순히 우연에 의한 스트리밍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유 내역이나 구매 로그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적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불법 콘텐츠 시청 이력이 확인됐다.
만약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시청했을 것이므로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소지·시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초점은 구매 또는 소유 이력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말이 너무 많은데 한국인들은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고의성 확인
음란물법상 단순시청 및 소지·구매 혐의의 요건에는 음란물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즉, 본인이 불량품인지 모르고 섭취한 경우, 대량 구매 시 함께 온 경우 등, 시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썸네일, 제목, 다운로드 로그, 일일 검색 기록 등 많은 상황적 요소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해내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2. 범죄 적발 위험의 식별
우선, 10건 중 9건에서는 추가 문제가 발견되어 당초 인식한 것 이상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며, 이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시 기록 외에 캐시 이력도 확보됩니다.
그 과정에서 허위영상이나 불법 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이력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다른 음란물법 위반 사항이 얽혀 다수의 범죄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음란물로 분류된 영상의 범위는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또한 더 넓은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가시적 반사의 필요성
그렇다면 인정하면 덮어놓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행위법을 단순 열람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세요. 관용을 준다고 하면서도 왜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관대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사 태도에서 진정성과 분명한 반성이 보인다면 기소유예가 코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의 모든 실수에 대해 무조건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감정적 사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철저히 합법적인 소명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에 있어서는 도를 넘었다고 자부하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진우가 처음부터 나서겠다고 말했다.
[변호철학] 진심이라는 뻔한 말 대신 ‘박진우’라는 대체어를 쓴다 →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짧지만 좋다.
돌아가서 다른 변호사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 blog.naver.com
이 글이 아직 가려움증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그럴수록 저를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말씀드리지 못한 사례들부터, 저도 생계를 꾸려야(?) 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노하우까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제 전문 지식을 귀하의 사건에 쏟아부을 기회를 주십시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