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검토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나 월세사기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잃은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절차 중 하나는 등기부 사본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발급을 받으시면 등록사유란에 신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는 실제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이므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탁등록이 무엇인지, 신탁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신용도 등의 문제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신탁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신뢰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신탁으로 이전되지만 이것이 완전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회사는 이자가 지급되거나 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임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에서는 재산을 위탁한 자를 위탁자라 하고,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수탁자라 합니다.
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탁자가 되고,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는 수탁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둘 사이에 신뢰와 신탁관계가 형성되고,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신탁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등록을 합니다.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신탁회사가 갖게 됩니다.
신탁으로 등록된 임대차 및 월세계약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개인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고, 자금력도 풍부하여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등록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처분신탁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복잡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 적절한 매수인을 찾아 부동산을 대신 처분해 주는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하고,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태의 신탁을 말합니다.
개발신탁은 재개발 시 주로 활용되며, 건설사업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로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탁등록은 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 임대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탁등록 및 월세계약 체결 전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계약하세요.